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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마트 시티 SSC 2019

개인정보처리방침

서울특별시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운영한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서울특별시는 대시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기관(실·국·본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 관련 모든 책임은 유출 기관(실·국·본부·사업소)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부서장 또는 소속 기관장) 및 개인정보 취급자(단위업무별 담당자)에게 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서울특별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각 기관(실·국·본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및 관련 서비스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서울특별시”로 조회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서울특별시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기관(실·국·본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각 기관(실·국·본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 등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행사방법)

  1.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3. 삭제요구
    4. 4.처리정지 요구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6.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7.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클릭)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클릭)

제6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서울특별시 누리집 등을 운영하는데 있어 해당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소량의 ‘쿠키(cookie)’ 정보가 저장될 수 있으며 이에 이용자는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고급] → 쿠키 차단 설정

제7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서울특별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실·국·본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1. 서울특별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1. 파기절차 및 기한
      •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
    2. 2. 파기방법
      •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2. 서울특별시는 각 기관(실·국·본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을 통해 개인정보파일 파기 현황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서울특별시는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 서울특별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
    2. 2. 개인정보 취급자는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 하며,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3. 3.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 및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해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해야 한다.
    4.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5. 5.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여야 한다.
    6. 6.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해야 한다.
    7. 7.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1.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 시 아래의 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1. 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www.privacy.kisa.or.kr/) : 국번 없이 118
    2. 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http://www.kopico.go.kr) : 02-2100-2499
    3.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http://www.spo.go.kr/) : 02-3480-3571
    4.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 : 국번 없이 182
  2.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 참고

  3.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와 관련한 문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118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상담 받을 수 있다.

    ※ 전화문의 : 국번 없이 118(ARS 내선2번), 전자우편문의 : privacyclean@kisa.or.kr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오지성(02-2133-2865)

  2.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누리집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연락처)

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등의 부서명, 성명, 연락처 정보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오지성 전화 : 02-2133-2865
이메일 : privacy@seoul.go.kr
FAX : 02-2133-1074
분야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스마트도시담당관 고경희
분야별 개인정보 취급자 스마트도시담당관 김연선 전화 : 02-2133-2923
이메일 : libitum@seoul.go.kr
FAX : 02-2133-1070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년 4월 10일부터 적용합니다.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