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스마트 시티 서밋 2019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① 서울특별시는 대시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기관(실·국·본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3. ③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 관련 모든 책임은 유출 기관(실·국·본부·사업소)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부서장 또는 소속 기관장) 및 개인정보 취급자(단위업무별 담당자)에게 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① 서울특별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② 서울특별시 각 기관(실·국·본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및 관련 서비스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에 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서울특별시”로 조회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① 서울특별시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기관(실·국·본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①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각 기관(실·국·본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 등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행사방법)

1.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3. 삭제요구
   4. 4.처리정지 요구
2.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3.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4.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5.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6.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7.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클릭)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클릭)

제6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① 서울특별시 누리집 등을 운영하는데 있어 해당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소량의 ‘쿠키(cookie)’ 정보가 저장될 수 있으며 이에 이용자는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고급] → 쿠키 차단 설정

제7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① 서울특별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실·국·본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1. ① 서울특별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1. 파기절차 및 기한
      •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
   2. 2. 파기방법
      •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2. ② 서울특별시는 각 기관(실·국·본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소관 누리집을 통해 개인정보파일 파기 현황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① 서울특별시는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 서울특별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
   2. 2. 개인정보 취급자는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 하며,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3. 3.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 및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해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해야 한다.
   4.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5. 5.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여야 한다.
   6. 6.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해야 한다.
   7. 7.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1.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 시 아래의 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1. 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www.privacy.kisa.or.kr/) : 국번 없이 118
   2. 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http://www.kopico.go.kr) : 02-2100-2499
   3.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http://www.spo.go.kr/) : 02-3480-3571
   4.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 : 국번 없이 182
2.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 참고

3. ③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와 관련한 문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118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상담 받을 수 있다.

   ※ 전화문의 : 국번 없이 118(ARS 내선2번), 전자우편문의 : privacyclean@kisa.or.kr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오지성(02-2133-2865)

2.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누리집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연락처)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1.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년 4월 10일부터 적용합니다.
2.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